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요동치는 서울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공약인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야하는 난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집값 안정·재건축 추진, 동시에 가능할까? 자신의 공약인 18만5천호의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지만 까딱 잘못되면 서울 집값을 활화산으로 만들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오 시장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재건축 단지의 민심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집값 급등으로 주거 사다리가 끊긴 데 대한 분노로 오 시장을 지지한 무주택 서민이나 2030 젊은층은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은 지난 12일 부동산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중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주문하면서도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과열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상승 억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효과를 의문시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의 한강 변 재건축 단지의 가격 급등세는 오 시장이 모든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감에 편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35층 층높이 제한은 오 시장이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초과 이익 환수제, 용적률,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등은 법이나 시 조례를 바꿔야 하는 문제여서 재건축이 앞으로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의 재건축 단지 가격 급등세는 규제 완화와 재산세 동결 기대감으로 다주택자 등의 양도세 중과(6월 1일 시행)를 의식한 매물은 자취를 감춘 반면 개발 차익을 노린 매수세는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안정세를 타던 서울 집값을 다시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큰 틀에서는 오 시장이 공약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맞지만,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강 변 재건축을 서두를 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의 도심 재개발·재건축에서 민간의 영역을 확보하는 한편 강남보다는 강북부터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재건축 매듭을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