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 대사에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매우 크다"

입력 2021-04-14 15:55
수정 2021-04-14 16:01
신임장 제정식에서 日 대사에 우려 전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포함 제소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또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 대사에 신임장을 제정한 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발언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다.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은 오늘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전날(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외교부는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으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