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미아역세권과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등 13곳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지난 2·4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강북구에서 ▲미아역 동측 ▲미아역 서측 ▲미아사거리역 동측 ▲미아사거리역 북측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1 ▲수유역 남측2 ▲舊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舊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측이다.
동대문구에서는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이 선정됐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후보지는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 저층 8곳)에 대해 입지요건과 사업성요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 2,900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같은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평균 5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규제완화·기부채납 완화(15% 이내)를 통해 공급 세대도 평균 약 251세대(34.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의 우선분양가액은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계획과 사업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선공급 받는 기존 소유자는 등기 후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