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내에 규제 푼다"는 오세훈…서울 부동산 다시 '불장' 갈까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입력 2021-04-08 17:24
수정 2021-04-08 17:25
오세훈 '부동산 규제 혁파' 내걸고 당선
민간 개발 규제 풀리면 공공개발 동력↓
홍남기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 유지"
"재건축 급등" vs "서울시장으로 안돼"
# 더 가는 거야?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더 가는 거야?'입니다.

<기자>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아파트값 '더 가는 거야?'

이런 시각들이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앵커>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많이 쏠렸죠.

<기자>

네. 오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취임하면 일주일 이내에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했죠.

부동산 공약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부동산 공약은 재건축·재개발·뉴타운 활성화를 통한 18만 5,000가구 공급,

한강변 아파트 층고 제한 50층으로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 개선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이번 선거에서 특히 강남 3구에서 투표율이 높았다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기자>

네. 시장은 선거 전부터 이미 기대감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곧바로 추진 가능한 지역으로 찍었던 압구정 지역의 현대아파트 7차 전용면적 245.2㎡는

최근 80억원에 거래됐는데, 6개월 새에 무려 13억원이 뛴 겁니다.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현상에 오 당선인의 취임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든 현상입니다.

<앵커>

사실 누가 되든 간에 재건축 규제를 일부 푼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만드는 데에는 여당 측도 한몫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강세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입니다.

1달 전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11분의 1수준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선거로 재건축 시장에 다시 돈이 몰리면서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은 곧바로 오늘 건설주들의 강세로 이어졌는데요.

오늘 대우건설이 8% 가까이, GS건설은 6.45%, 현대건설도 3~4% 수준으로 올랐고,

건축자재 업종인 한샘도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재건축이 앞으로 공공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활발해진다니까 민간 건설사들에게 호재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앵커>

정부가 집값은 못 잡았지만 지난 연말부터 상승세는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이었는데

또 시장이 고개를 들면 이젠 정말 겉잡을 수 없겠습니다.

<기자>

네. 게다가 정책 혼선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공공 주도로 서울 시내에 2025년까지 3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2.4대책과

오세훈 당선인의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충돌하는 건데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견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기존 2·4 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죠.

<앵커>

어쨌거나 새로운 서울시장이 자신을 지지해 준 시민들에게 화답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걸 할텐데

어떤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당장 6월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지역으로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 지역이 꼽히는데,

서울시가 이들 지역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GBC 건립 호재 때문에 집값 급등 우려가 있어서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과 함께 해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에 오 시장이 당선되긴 했지만 시의회와 구청은 여전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임기동안 오 시장 당선인이 큰 정책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시장의 규제는 정부와 국회의 몫이어서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해결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말씀드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같은 경우는,

그 지정과 해제권한이 전적으로 서울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한강변 층고제한 완화 같은 건 시장 권한으로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 선거가 부동산 민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고개숙이며 사과했던,

'세밀하지 못한 주거정책'에 대한 반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공약했던 공시가격 상승폭 제한 등을 포함해서 정책 보완과 궤도 수정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9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