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디지털화·에너지자립화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단계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장관 변창흠)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백지상태로서 장점을 지닌 조성단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요소를 종합 구현한다는 이유에서다.
즉시 착수 가능하고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지정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 총 2~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 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7월 중 사업지 1~2곳을 추가 선정한다.
추가 사업지는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확산 모델로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사업모델은 △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라는 크게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한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기본 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2023년 기업 입주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도록 추진한다.
추가 1~2곳도 내년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이후엔 주체, 사업범위 등을 다각화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총 35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확산단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간다.
앞으로 ‘국토부-사업시행자-지자체’간 협의체가 구성돼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세제 감면,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이 관계부처와 검토해, 마련된다.
또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 촉진도 가속화된다.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로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만금에RE100이 실현되는 국내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업단지가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