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확충안을 발표했는데요. 규모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많이 포함돼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 증시를 비롯한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치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든 정부의 초대형 인프라 확충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바이든 정부의 초대형 인프라 확충안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반응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바이든 대통령, 초대형 인프라 확충안 발표
-美 3대 지수, 나스닥 중심 동반 상승세
-한국 등 글로벌 증시, 취약 신흥국 제외 환영
-첫날 주가, 규모에 비해 상승폭 작어
-선반영보다 美 학계와 시장 평가 ‘엇갈려’
-증시 움직임, 당분간 인프라 확충안 평가에 좌우
-아케고스發 마진콜 대책도 주가 상승에 부담
Q.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규모 자체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까?
-옐런, 재무장관 임명 이후 신조어 쏟아져 나와
-①ARP(American Rescue Plan)
-②Act Big ③Employment magnet policy
-④Down payment ⑤Equitable growth
-신조어에 담긴 의미 이해할 필요있어
-고압 경제, 3조 달러 뛰어넘는 4조 달러 규모
-1차 인프라 확충안+2차 사회적 인프라 확충안
-2조 달러 육박하는 2차분, 이달 중에 발표 가능성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포함시, 6조 달러 육박
Q.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인프라 확충안을 발표하면서 아예 명칭을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인프라 확충, “American rescue plan“ 지정
-대규모 부양책, ’American jobs plan‘으로
-오바마 정부, 경기대책을 일자리 창출대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무너졌던 중산층 복원
-특히 고용, more harsh jobless recovery
-질적 ‘K자형’ 영구 실업자 등 저소득층 심각
-공공 취로, 영구 실업자 등 저소득층 고용 해결
Q.어제, 오늘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요.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초 예상보다 미래 국부창출에 많은 배정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제패권 다툼 겨냥
-미중 경제패권 다툼, 첨단기술 전쟁 핵심
-시진핑 정부, 전기차에 이어 우주항공 박차
-주도권 확보, 테슬라 등 집중적으로 견제
-바이든, 반도체와 전기차 및 우주항공 육성
-조만간 발표될 2차 계획, ‘action plan’ 가능성
Q.제조업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인프라 확충안의 최대 목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일자리 창출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해야
-오바마노믹스, 제조업 부활 통한 일자리 창출
-바이드노믹스, 오바마노믹스보다 더 강조할 듯
-중심축 경쟁, 세계가치사슬 중심지 자국 유치
-시진핑, 내수 위주의 홍색 공급망 전략 추진
-바이든, 제조업 리쇼어링과 리프레쉬 정책 추진
-법인세 인상 등으로 해외도피 기업 ‘강력 규제’
Q.또하나 눈에 띠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투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이든, 기후환경협약 윤리적인 문제로 인식
-오바마 정부 당시 ‘포스트 교토의정서’ 앞당겨야
-코로나 사태로 절실했던 오바마케어 복원
-바이든, ‘그린 성장’과 ‘그린 글로벌 스탠더드’
-‘에너지 청정형’으로 생산구조를 바꾸는 과제
-원자력, 풍력, 조력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 육성
-청정 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부상할 듯
Q.워낙 규모가 크고 새로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번 대책에 대해 우려하는 평가도 많지 않습니까?
-6조 달러에 육박하는 고압 경제의 증세 방안
-대형 기술기업과 부유층, ‘bonanza effect’
-중소기업과 중하위 계층, ‘scarring effect’
-법인세, 기존 21%에서 28%로 전격 인상
-초부유세, 자본이득세, 소득세 인상 이어져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 계층 ‘증세 無’
-줄었지만 적자국채도 발행, 금리와 부채 부담
-인플레 논쟁도 이달부터 치열하게 전개될 듯
Q.이번 인프라 확충계획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계층은 아마도 트럼프 지지층이 아닐까 하는데요. 벌써부터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죠?
-바이드노믹스, 오바마노믹스 부활이 핵심
-트럼프노믹스, 오로지 오바마 지우기 일관
-트럼프 지지층 반대, ”상원 통과할 수 있나?“
-월가, nifty-fifty 평가 속 8대 유망업종 선정
-① 브로드밴드 ② 반도체
-③ 전기차 ④ 배터리
-⑤ 신재생에너지 ⑥ 제약 및 간병
-⑦ 건설과 주택 ⑧ 엠트랙
-SOC 등 핵심안 연한 8년, 바이든 연임 겨냥?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