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 취임 일성 "부동산정책 국민실망 잘 알아"

입력 2021-04-01 15:30
수정 2021-04-01 16:30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첫 경제 브리핑
'집값 급등'에 "한국적인 현상 만은 아냐"
임대차 3법에는 "필요성 있는 조치"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또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주택정책은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속에 '일관성'을 강조한 것이다. 6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세제 강화와 2.4 대책 등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실장은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이 지금 2월 중순 그때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쪽으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마음을 모아서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급등에 대해서는 "한국적인 현상 만은 아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높아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어떤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이것은 정책의 성공입니다, 실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답을 피했다.

이 실장은 지난 29일 김상조 실장의 후임으로 '정책실장' 자리에 올랐다. 이번 브리핑이 '정책실장' 데뷔전이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전월세 갱신청구권이나 5% 임대료 상한 같은 것들이 지켜지면서 기존 임대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꽤 주거안정성을 기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면서 "제도의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이고, 그에 따라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제도 변화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그것이 가져다 주는 조금 더 먼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어떤 사례들에 집중하게 되면 필요한 제도 개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갖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