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악 저작권료 인상이 불합리하다는 OTT사업자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전담팀까지 꾸리기로 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이번엔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전담 부서를 두기로 했지만 관련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음악 저작권료 문제로 OTT업계로부터 줄소송을 당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사태 해결에 나섰습니다.
장관이 직접 OTT사업자들과 만난 건데, 비공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저작권료 갈등을 위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오가긴 했지만 별다른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연합에 이어, 3월에는 KT와 LG유플러스도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개정안은 OTT사업자들에게 올해부터 지난해 매출의 1.5%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2026년까지 2%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지상파(0.8148%)나, IPTV(0.564%)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더구나 오리지널 콘텐츠와 재전송 콘텐츠에 같은 금액을 걷도록 정한 것은 업계 상황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지적합니다.
[허승 / 왓챠 이사 :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에는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더라도, 한번 소비된 콘텐츠를 재전송하는 것에도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문체부는 관련 팀을 꾸려 이 문제를 포함한 각종 현안을 다루기로 했는데, 업계에서는 규제 기관만 또 늘었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OTT정책협력팀'을, 9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OTT활성화지원팀'을 만든 바 있기 때문입니다.
[성동규 /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세 부처가 OTT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사업자들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진흥을 강조하면 괜찮은데, 벌써부터 규제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난 2월 모바일 기준 넷플릭스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 토종 OTT 3사를 합친 것보다 25%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하반기 디즈니플러스가 한국 시장 상륙을 결정하는 등 글로벌 OTT기업들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샅바싸움만 일삼는 정부 부처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