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참으로 부끄러운 일…부동산 부패 원천 봉쇄"

입력 2021-03-29 14:10
수정 2021-03-29 16:53
'부동산 투기' 반부패협의회 긴급 소집
"재산등록제 모든 공직자로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제정"
"상설 감시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재산등록제도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부동산 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을 고려해 문 대통령은 생중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라며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