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 방향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연착륙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어 환경부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환경애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화학·안전, 자원순환, 대기·수질, 판로지원 분야 총 11건의 현장 애로사항이 건의됐다.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업종 현장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확대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및 할인 확대 △환경안전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요청하며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제도 추진과 정부예산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완화 △포장재 폐기물 감축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친환경 PE랩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새로운 제도는 연착륙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대기·수질 분야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집단화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비용 지원 등을 건의하는 한편, 환경오염 방지와 친환경 기업육성 등을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판로분야에서는 환경부와 소속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합성목재) 공공구매 활성화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조합추천수의계약 적극 활용 등 중소기업계 판로 확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중소기업도 친환경 정책에 공감한다”며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중소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와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목표는 기업에 가하는 부담이 아닌 세계적인 흐름이다”라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