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미국의 무디스사가 연례 정례 평가를 위한 사전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또 우리 신용등급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도 여전히 힘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달러 움직임이 더욱 주목되지 않았습니까?
-美 증시, 대형 기술주→경기 민간주로 이동
-작년 4분기 성장률 4.3% + 고용시장 지표 개선
-인플레와 조기 테이퍼링 우려, 국채금리 상승
-금리상승과 증세, 기술업종 수익 예상치 하향
-달러인덱스, 4개월 만에 200일 이동평균선 상향
-美 금리상승과 달러 강세, 취약 신흥국 부담
-미중 마찰·수에즈 운하 통제·北 미사일 발사
-원?달러 환율, 5년물 중심 국고채 시장 ‘완충’
Q.우리 시간으로 어제부터죠. 세계 3대 평가사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무디스사가 정례평가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는데 일단 평가기준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3대 평가사, 2008년 금융위기 경고 못해 ‘곤욕’
-환골탈태, 구조조정과 함께 新평가기준 마련
-금융위기 이후, 지정학적 위험 비중 ‘대폭 낮춰’
-거시경제위험?산업위험?재무위험 비중 상향
-한국 등 신흥국의 경우, 거시경제 위험 중시
-3대 평가사, 2008년 금융위기 경고 못해 ‘곤욕’
-환골탈퇴, 구조조정과 함께 新평가기준 마련
-코로나 사태 1년, 다른 평가기준 적용 가능성
-부채 감내·기후 변화 대응 능력 등 新기준 적용
Q.3대 평가사가 부채 위험성을 적용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각국의 부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지출, 세계 나라빚 GDP 대비 100% 상회
-작년 11.7천억 달러 순증, 국가채무비율 15.7%p↑
-선진국 125.5%, 2019년 대비 무려 20.2%p 폭증
-2차 대전 124% 대공황 80% 금융위기 89%
-신흥국 나라빚 65%, 신위험수준 60% 상회
-2차 대전 47% 금융위기 직후 41%보다 높아
-달러표시 부채 만기, 매년 4000억 달러 돌아와
Q.3대 평가사가 부채 위험성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어떤가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국제금융공사(IFC),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
-빚더미 한국, GDP 대비 총부채 비율 3.3배
-가계·기업·금융·정부 등 모든 부문 급증
-국가부채, 코로나 이후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
-IMF, 국가채무 비율 2017년 36%→올해 52.54%
-2024년 62.2%,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부채 감내 능력, 세계 평균치 밑으로 떨어져
Q.이번에 무디스사의 정례평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본다고 하는데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바이든, 기후변화협약 ‘윤리적 문제’ 강조
-코로나 경험, 취약 계층일수록 기후변화에 노출
-환경문제 발생자, 시간과 공간 떨어져 인식부족
-1월 20일 취임 후 첫 업무 파리기후협약 가입
-美 재무부, Fed 등 기후변화관련 전담조직 설치
-Fed, 기후변화發 금융위기 가능성 ‘첫 경고’
-3대 평가사, 평가 대상국과 기업 ESG 기준 적용
Q.바이든 정부 출범과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모든 기관들이 왜 기후 변화 문제를 우선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기후 변화 시대
-생태적 대참사, 직면한 심각한 환경문제
-전 세계, 10년마다 0.2°C 속도씩 빠르게 올라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지구 온난화 진행
-바이든, 기후환경협약 윤리적 문제로 인식
-‘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의 앞당겨야 한다 강조
-회원국, 윤리적 의무로 다하겠다는 다짐 필요
Q.각국과 기업들이 비상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바이든 시대, 성장정책에서 ‘그린 성장’ 키워드
-기업, ‘그린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추는 일 중요
-‘에너지 청정형’으로 생산구조 바꾸는 것 급선무
-원자력, 풍력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변화시킬 필요
-각국,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 복귀
-바이든, 오바마 정부 때 ‘아폴로 프로젝트’ 재추진
-日 ’뉴 21세기 플랜‘, 韓 ’뉴딜 성장‘ 재추진 주목
Q.결론을 맺어 보지요. 이번에 국가신용등급 정례평가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세계 3대 평가사, 韓 경제 시각 갈수록 악화
-Q. 한국 부도 납니까?
-작년 4월, A. “무슨 소리입니까?”
-작년 9월, A. “너무 빨라요, 이제 걱정해야 됩니다“
-4월 정례평가, 국가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외국인, 국내 증시에서 추세적인 매도세 지속
-4월 혹은 5월 위기설, 양대 선거 끝나면 증시는?
-위기설에 연연할 필요 없지만 스스로 관리 필요
-원·달러 환율, 1285원→1082→1130원 추세 유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