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럽연합(EU)의 4대 통상정책 키워드로 ①지속가능 무역, ②디지털 주권, ③공정경쟁 환경 조성, ④무역 상대국 다각화 등이 제시됐다.
우리 업계와 정부, 지원기관이 관련 입법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폰데어라이엔 집행부 출범 2년차, 2021년 EU의 주요 통상 키워드는’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한 폰데어라이언 EU집행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EU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 문제 해결을 당면과제로 선정하고 이렇게 변화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EU는 자국의 이익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통상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EU는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역외국에 관세 등의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공급망 실사 제도도 도입해 기업의 전 공급망 내 환경 및 인권 분야의 준수의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기업의 디지털 사업장에까지 확장하는 디지털세의 적용을 더욱 확대하고 EU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각종 입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EU집행위는 역외국의 불공정 행위 억제, 자국 산업 보호, 무역협정 상대국의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통상집행담당관 직제의 신설과 역외 보조금 규제 대상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제도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무역협정 상대국을 아시아 및 아프리카로 넓혀 공급망을 다각화하고자 하며 이들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환경, 노동, 인권 등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규섭 무역협회 연구원은 “EU의 신통상정책은 환경·인권 보호 등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EU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면서 “향후 업계와 정부는 EU의 정책과 제도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정부 간 양자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