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에서 공업용 부품을 제작하는 R기업의 박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낮은 신용도는 금융권 대출의 걸림돌이 되었기에 박 대표는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으나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했고,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세금문제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에 표기되는 항목으로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배당, 자본금 전입 및 조정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전액을 말합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성과로 예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있어 배당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대표와 주주는 배당으로 이익을 얻게 되고 기업은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와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활용하여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든 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든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같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커져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만일 이 시기에 증여 및 상속, 가업승계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입찰 및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영업활동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며 그 대가를 받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은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는 이익소각입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익소각 전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소각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당 중에서도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인데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해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 원인, 특성, 예상세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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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윤기호, 강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