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한다"면서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하여 차명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12일 지시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적폐'라는 표현까지 썼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했다. 또 "나아가 부정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적폐'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발본색원하라'는 앞선 지시에서도 더 나아갔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가 7명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지목한 13명까지 모두 20명이다. 애초 1차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본인 명의'의 실명거래에 한정됐다. 실제 더 많은 사례가 의심되는 '차명거래' 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속도'에 중점을 두고 먼저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맹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정부의 발표는 말 그대로 1차 발표"라고 분명히 했다. "LH 직원 가운데 추가로 투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다"며 "그래서 차제에 본인 중심의 조사를 한 것이고, 지금 현재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조사 그리고 수사가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경질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당부하며 경질론에 거리를 둬왔다. 다만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 역할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특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