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공공주택 절반이 가짜"…SH "적절치 않은 분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주택 중 절반 이상이 '가짜 공공주택'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SH공사는 "적절치 않은 분류에 따른 자의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기준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3000호 중 진짜는 10만1000호, 전체의 4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6년 오세훈 전 시장 이후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 지역별로 조사·분석한 결과, "SH 보유 공공주택 총 23만3000호 중 절반이 넘는 13만2000호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짜' 공공주택은 오랜 기간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라면, 전세임대 등 임차형은 '가짜',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짝퉁'이란 설명이다.

특히 장기 공공주택 23만3000호 중 가장 많은 비중, 41%를 차지하는 매입임대를 꼬집으며, "최근 '안암생활' 사례처럼 정부가 관광호텔을 22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사들인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단순히 낮은 임대료,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기간이 보장되는 임대주택만 '진짜 임대주택'이고, 소득별·계층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을 '가짜'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SH공사는 먼저 경실련의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중단하라'는 주장과 관련해, "서울시 내 가용택지가 고갈된 상황을 극복하고, 개발-공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영구임대 대기자가 1,680여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청년, 신혼부부, 일부 중산층까지 정책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등 매입 및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사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주택으로 거주기간을 6~10년으로 뒀다"며 "높은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주변 시세에 60~80% 수준(계층별로 60~80%까지 차등 적용)으로 공급되므로 임대료가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세임대가 '보증금만 빌려주는 주택'이란 주장에 대해 SH공사는 "전세임대는 SH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중개수수료, 입주수리비, 화재보험료 등 임대차 및 주택관리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차관리·주택관리 등의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SH공사는 "땅장사를 위해 전세임대를 늘렸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전세난 심화 현상에 SH가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라 강조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