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계속되며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
정부는 "투기는 엄단하겠다"면서도 "공급 정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3기 신도시의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글인데, 3일만에 3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LH 직원에서 시작된 투기 의혹은 연일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2건 더 파악했다고 밝혔고, 시흥시의원의 자녀도 개발 예정 지역에 건물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포천시의 간부급 공무원도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40억원대 개발지역 토지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투기 정황이 발견되는 상황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땅투기 논란에 대한 사과와는 별개로 기존 개발 정책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입장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달 안으로 2·4 대책의 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고,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도 오는 7월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후속 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땅투기 논란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야당은 국토부의 '셀프 조사'가 아닌,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LH와 국토부 공직자를 조사하는데, 국토부가 스스로 진행하는 조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강훈(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데, 대면 조사만으로는 알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략적인 건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수사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목요일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