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상공인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 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소급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영업시간 규제 완화 이외에 무이자 대출 정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2∼25일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물음에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83.9% (매우 긍정적 64.8% , '다소 긍정적' 19.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7.7%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매우 바란다'고 답했고 15.8%는 '다소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무이자 대출 확대'(39.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필요한 대출 금액으로는 '3천만∼5천만원'(37.1%), '1천만∼3천만원'(30.7%), '5천만원 이상'(25.5%) 순이었다.
이밖에 '임대료 직접 지원 등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29.1%), '부가세·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22.7%) 등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선별 지급(38.6%)이 가장 높았고 △선(先) 선별지급(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후(後) 전 국민 지급이 30.4% △전 국민 지급이 28%로 조사됐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법제화에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소상공인들이 현재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무이자 정책 대출 확대'가 높게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