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에도 불구 미국이 처한 국내외 상황으로 포괄적·점진적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바로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CPTPP 회원국 확대 전망 및 한국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정재원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CPTPP 회원국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발표에서 4가지 시나리오(한국만 가입, 한국과 미국 가입, 한국과 중국 가입, 한·미·중 모두 가입)별로 경제효과를 살펴봤다.
정 교수는 분석 결과 한국과 미국, 중국이 함께 CPTPP 가입할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기존 CPTPP 회원국에도 가장 이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CPTPP 가입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컸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함께 가입할 시 이익이 가장 컸는데 이 경우 제조업 부문 평균생산성은 가입 전보다 1.29% 증가했고, 제조업 수출기업 수는 80.55% 늘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6.39% 증가에 더해 320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 효과도 전망됐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국내외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조속한 CPTPP 복귀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피터 페트리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CPTPP 재참여는 경제적으로는 이익이지만 미국 국내외 상황상 실제 복귀 시기와 확률은 2년 후 ⅔ 정도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의 부상 등 변화된 세계에서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기 위해선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고, 미국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회복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양희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개발연구부장도 "중국은 현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CPTPP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선 CPTPP 가입 전 중간 징검다리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인사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