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文, '전국민 재난지원금' 힘 실어
문 대통령의 발언에 '보편'이나 '전국민'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국민 위로', '소비진작'을 목적으로 밝힌 만큼 명백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염두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했다. 소득하위 70% 수준 지급 검토를 해오다 결국 '전국민 지급'을 결단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에 대한 생계 지원', '국민 일상활동 희생에 대한 위로와 응원', '소비진작' 등을 결단 이유로 꼽았었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구체적인 데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작년 전국민에 지급됐던 지원금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보다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4차 재난지원금도 애초 '보편' 지급을 추진했다. 기획재정부와의 갈등 장기화를 우려하며 '선별'로 선회한 여당의 '양보'에 문 대통령이 화답한 측면도 있다.
● 5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 시사
문 대통령은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 검토'를 언급하며서도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명확하게 시점을 못박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 넓게 지급할 수도 있다"며 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기 부양 목적이면 그때는 전국민 지급이 맞는 거라고 보시느냐'고 묻자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발언, 여당의 입장까지 종합해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논의될 5차 재난지원금은 시작부터 '보편 지급'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목적이 '소비진작, 경기부양'인 만큼 소비를 독려할 만큼의 '코로나 상황 안정'이라는 전제는 유지된다.
그럼에도 전국민에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여전히 갈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기재부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보편 지급에 난색을 표해온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