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올해말 CPTPP 재가입 검토…한국도 가입해야"

입력 2021-02-18 12:25
수정 2021-02-18 15:03
미 전문가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국 리더십 확대 우려"
"한국 가입, 바이든이 동맹국 중요성 깨닫는 계기될 것"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말쯤 미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제프리 샷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8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온라인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도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이롭다고 말했다.

샷 선임연구원은 "CPTPP는 미국 민주당이 반대했던 규정과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반대한 조항을 삭제했다"라며 "나아가 최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 이미 CPTPP와 겹치는 조항을 채택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국의 리더십이 커지면 지역에 중국 중심 질서가 생기며, 미국에 대응하는 규제가 또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이런 우려가 미국의 CPTPP 가입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샷 선임연구원은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나 CPTPP 재가입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그전에는 내정에 더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CPTPP 가입도 이를수록 좋다"며 "올해 말에는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태 동맹국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샷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세, 무역, 투자 관련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미국 우선주의'보다는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하고자 동맹국과 많은 대화와 논의를 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주의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