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규제유연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정상화시 절벽효과 등 급격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계별 연착륙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과잉이나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금감원은 위험자산 동조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스템 리스크 관련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상시감시의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와 대출 증가율 목표 설정·관리를 지속하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리스크를 심층 분석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주들의 신용위험 누적에 대비해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선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이용을 지원하고 중금리와 저신용자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숨은 금융재산 찾아주기'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신생 금융서비스업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고, 비대면 거래 안전성과 사이버 보안 등 신종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 추진과 함께 기후, 환경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개발 등 감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