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년 일자리 정책의 문제와 대안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앵커>
지난해 우리 전체 실업률이 4%인데, 청년층은 9%로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코로나발 고용절벽이 유독 청년층한테 피해를 크게 준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우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하향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향 취업을 많이 한 곳이 대면서비스업 호텔부터 관광 이런 부분들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으니 청년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청년들은 그 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겁니다.
사실 청년들의 경우 이중고를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고학력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 계층들의 실업 문제 같은 경우 저학력자가 많습니다.
저희는 고학력자가 많습니다. 고학력 정도면 질 높은 일자리를 해야하는데 없으니까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다가 코로나는 그 쪽에 직격탄을 때렸거든요.
사실은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보면 피해를 입으면 안되는 계층들이에요.
고학력이고 나름대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개를 달아야 하는데 날개가 툭 쳐져버린 슬픈 현실입니다.
<앵커>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대책을 안내놓은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앞서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별로 효과를 못보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다른 계층과 다릅니다.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와 청년층은 다르게 돼야 합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청년과 고령층의 학력 격차가 심합니다.
고령층은 학력이 낮습니다.
고령층에 필요한 사업을 그대로 한 겁니다.
마치 공공일자리 사업이나 정부가 수당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경우 자신들이 배운 것과 기량을
임시적인 일자리 가지고 청년들은 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처방을 한 것이고 그 처방 자체가 고령층과 같은 복지성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정책은 없었다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청년들에게 수당 얼마 준다고 해도 청년들이 희망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청년들 수준은 올라와 있는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이군요.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마치 고령층 일자리 사업과 청년층 일자리 사업의 차이가 과연 뭐냐 차라리 청년들의 경우 SNS부터 정보에 대한 갈구 등 연결이 되면 좋은 일자리 찾아갑니다.
정부가 요건을 잡아둔 이런 쪽 가면 얼마를 줄게 이러다 보니 잡(직업) 매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방법이 잘못됐다면 이제부터라도 개선이 필요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보십니까?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입으로만 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 중요하다고 하는데 청년일자리에 있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일하러 들어갔는데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너무 큰 겁니다.
기득권의 장벽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들어가 봐야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우 고학력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교육정책을 보면 입시제도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만 하고 있지 학생들을 가르쳐서 일을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키우는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육제도 뜯어고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산업정책도 보면 어려운 기업들 일자리 유지하라는 식의 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기업에 일자리 유지하라고 하는 사업장에 청년들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간들 할 일도 없는 겁니다.
차라리 산업정책을 뜯어고쳐서 잘나가는 산업들 많잖아요? 그쪽에서 일자리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성장하는 기업들은 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정책, 교육정책, 산업정책 같이 녹아야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노동정책의 일부로 수당 얼마 주고, 표를 내걸어서 청년 일자리 해결한다는 것은 면피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