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폐쇄된지 5년이 지났지만 정부 지원 미흡으로 입주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매출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기업들의 대부분은 개성공단 재입주를 희망하며 설비지원을 위한 방북 등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1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5주년 입주기업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응답기업 중 2016년 가동중단 이후 현재까지 경영을 유지하는 기업이 99개였다. 서류상 기업을 유지중인 휴면 기업은 11개, 폐업기업은 5개였다.
입주기업 10곳 중 7곳 이상(76.6%)이 개성공단 가동중단 직전 년도인 2015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했다.
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15년 106억7천억원에서 지난해 66억원으로 38.1% 감소했다.
반면 매출액 50억원 미만 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평균 65억3천억원에서 15억6천억원으로 76.1%가 줄어 영세기업일수록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중단 이후 기업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는 '민간 내수판매 확대'(79.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출 또는 해외진출'(36.9%), '방역용품 등 신규사업 진출'(26.1%)의 순이었다.
기업 유지 노력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부채누적에 따른 자금조달 곤란'(38.7%), '판로 및 거래처 발굴'(28.8%), '주요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저하'(19.8%) 등을 주로 꼽았다.
정부 종합지원대책(2016~2017) 종료 이후의 지원 만족도와 관련해선 응답기업 10곳 중 7곳 이상(71.2%)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입주기업 지원의지 부족'(65.8%)이었다.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시 재입주 의향에 대해서는 즉시 재입주 하겠다는 기업이 38.7%, 우리 정부와 북측의 재개조건에 따라 입주하겠다는 기업이 53.2%로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91.9%를 차지했다.
재입주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계설비 등 보수비용'(36.9%), '경협보험금 등 일시상환'(35.9%), '경영안정 관련 법 제도 미비'(15.5%) 순으로 응답했다.
재입주에 따른 예상비용으로는 설비 유지보수 11억7천만원, 추가 투자금액 12억9천만원 등 총 24억6천만원을 예상했다.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 마련'(45.9%)이 꼽았다. 향후 개성공단의 운영방식으로는 '해외기업 유치'(58.6%)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기업을 위해 가장 조속히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는 '설비점검 및 현황파악을 위한 방북'(45.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영안정을 위한 판로·자금지원'(36.9%), '가동중단 관련 헌법소원 등 법률 판단'(17.1%)이 뒤를 이었다.
문창섭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 정부 지원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영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폐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외로 떠나거나 폐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면서 "입주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추가지원과 보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어 "많은 입주기업이 기업을 휴면상태로 유지하면서까지 개성공단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폐쇄 5주년인 올해에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