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현금을 풀어 단기 청년 일자리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하고, 운영도 부실합니다.
강미선 기자가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로 극심해진 청년 취업난
정부는 지난해 '청년 일경험지원'이라는 이름의 고용 지원정책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청년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채용 인원 1명당 월 88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겁니다.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목표 인원을 미리 정해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게 실패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청년 일경험사업 신청기업: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지 의문이 들정도로 무작위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도 저희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기간에 수천억원을 풀어 일자리를 급조하다 보니 지원금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의 또다른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인 월 19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민간기업에서 IT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5천611억원, 지원 대상은 IT분야로 제한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지원사업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사업계획서만 요령껏 작성하면 정부 지원금을 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운영기관 담당자: (디지털분야가 아닌 회사도 많이 있나요?) 네 많아요. 그냥 어떤 기업들도 다 가능해요 사실. 말 그대로 어린이집, 미용실 아닌 이상. 한 마디로 논술형 서술형 마냥 백지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인지…"]
채용공고에는 IT직무인 웹개발이었지만 실제 업무는 마케팅이나 사업보조를 하게 돼 고충을 겪는다는 청년들의 글이 포털에 속속 올라올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쇄도하는 신청 업무를 처리하기도 버거운 상황. 사후 검증은 사실상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저희 본부랑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부에 접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환수율 시스템에 조회해 봤는데 아직까지 시스템에 조회된 건은 한 건도 없네요. 지금 저희 시스템 기준으로 없습니다.]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도 예산 7천억원을 투입해 이같은 청년 일자리 7만6천개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