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대도시권에서만 8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 기간도 2025년까지로 단축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을 빠르고 대규모로 공급해 시장 불안을 잡겠다는 복안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나 당장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5년 이내 사업을 완료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급 대책이 다방면으로 나온 점에 대해선 높이 평가하지만, 그간 진행하지 않은 방식도 적지 않다"며 "그만큼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가 앞서 발표한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공급하는 물량을 합치면 200만 가구 이상이 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대책만 놓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기대해볼 수 있으나 아무리 속도를 내더라도 공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당장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되레 시장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 정비사업 등이 개발 호재로 인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미 열기가 과열된 청약 대기수요는 더 늘고 있어 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이미 집값이 폭등한 서울 중심지의 경우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브랜드 선정 권한을 제외하곤 모든 자율성과 결정권한을 공공에 완전히 넘기는 것”이라며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는 단지들은 아무리 사업 속도가 빨라도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일시적인 집값 안정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동안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던 재초환과 관련, 공공 재건축 방식을 선택하면 재초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재건축 공급 물꼬 트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규제 완화로 재건축 초기 단계인 단지들은 개발 속도가 빠른 공공방식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집값 안정 효과가 생길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