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자료 N번째 유출…'엄정 보안' 수포로

입력 2021-02-04 14:59


오늘(4일) 오전 8시가 지나자 부동산 정보 공유 카페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오전 10시에 공개 예정된 '공공주도 3030+ 주택공급계획'의 상세 내용이 담긴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 상단에는 "10시 이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있었지만, 이같은 내용이 무색하게 된 셈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브리핑이 시작된 10시 경, 이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공급 정책을 평가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쏟아졌다.

사실 부동산 정책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건 이번이 첫 사례가 아니다.

정부의 21번째 대책인 '6·17 대책' 당시에는 '대외비'가 적힌 자료가 브리핑 수시간 전부터 온라인에 떠돌기도 했다.

기자에게 배포된 보도자료가 아닌 '대외비'가 유출된 정황으로 따져봤을 때, 정부 부처에서 유출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기도 했다.

당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료 유출에 대해 조사해보겠다. 엄정히 처벌하는 게 맞다"고 했지만 결국 유출 실체를 찾지 못했다.



이후 국토부는 출입 기자를 의심 대상으로 보고, 출입 기자를 상대로 보안 절차를 강화했다.

이번 주택 공급 대책 같은 핵심 사안의 경우, 매체명과 기자명이 '워터마크' 형태로 찍혀있는 PDF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오프라인 브리핑을 10여분 앞두고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에게만 종이로 된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대책이 발표된 오늘, 워터마크가 없는 '클린본' 자료가 유출되면서 정부의 자료 보안 의지는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