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대책에 주택 30만가구가 들어서는 3기 신도시 추진계획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토지주와의 토지보상 갈등이 심각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토지이용계획)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정부가 핵심 주택 공급 계획인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데 큰 복병을 만났습니다.
토지주들이 정부의 헐값 보상 방침에 반발해 토지수용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발표된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는 긴 시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토지보상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지역 땅값은 신도시 개발 호재로 이미 땅값이 크게 오른 상황.
실제 성남서현지구는 토지보상가가 3.3㎡당 7~8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길 하나만 건너면 땅값이 4천만원에 육박합니다.
정부와 LH는 2년간 토지주와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일부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자 브릿지>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계획인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앞으로의 주택 정책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는 현 정부가 발표한 첫 대규모 공급 계획으로,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공급 물량 역시 내일(4일) 발표되는 '특단의 공급대책' 물량의 두 배에 달합니다.
특히 정부는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토지보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 청약부터 실제 입주까지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큽니다.
자칫하면 땅을 사들이지도 못한 채 청약에 나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인터뷰>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장
"3기 신도시 원주민 이주 대책이나 정상적인 보상 대책은 세우지 않고. 주택 공급만 빨리 나서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3년전 발표된 3기 신도시 정책이 여전히 잡음을 내는 가운데, 25번째 부동산대책 역시 기대 보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