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행정 규제에 따른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생존자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점검한 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은 국민의 힘이 지난해 부터 요구해온 사항"이라며 "국민의 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 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을 강조했다.
그는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점검한 후 협조키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며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 국민의 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은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하고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