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당정이 논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소급 적용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관련 법안 및 제도는 코로나 사태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마땅히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월 20일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두고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고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6일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공연은 "코로나 사태로 극한의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었으나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을 넘어 아예 소 다 죽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공연은 "앞으로의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실망스러운 대목"이라며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