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고강도 대출 규제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행여 대출길이 끊길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은행 창구엔 대출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규제 '풍선 효과'가 우려됩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대출 규제와 관련해 확정된 게 없다는 금융당국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출시장 내 혼란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즉 만기까지 다달이 이자만 냈던 게 원금까지 함께 갚는 식으로 바뀔 거란 전망에 얼마부터가 고액이며 또 언제부터 규제를 한다는 건지, 기존 대출에도 적용한다는 건지 은행 창구엔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인 걸 감안하면 지금 당장이 아닐 뿐 결국 원금 분할상환을 적용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A은행 영업점 직원
"(대출 관련해) 고객들의 은행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기존에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향후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 중이신 고객들도 본인 자금계획에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출길 막히기 전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놔야겠다며 초조해하는 모습 또한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앞서 지난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직장인 대출한도 축소와 연말 한시적 대출 중단 당시 그랬듯 대출 막차 행렬이 또다시 등장할 조짐입니다.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과 초저금리, 확대재정이 불러온 유동성은 외면한 채 이른바 '영끌'과 '빚투' 막겠다고 애꿎은 대출만 옥죄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관치를 넘어 통제경제로 가려는 것 같아요. 통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통제하면 이래저래 다른 게 또 부풀어오르고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충당할 것 아니에요. 그럼 또 비용만 올라가고 결국 피해는 국민과 소비자와 보는 게 아닌가..."
무엇보다 신용대출이 투자 만이 아닌 생활비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도 있는 만큼 정부가 대출 규제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