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익공유제, 강제할 수 없어…자발적으로 이뤄져야"

입력 2021-01-18 11:26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8일) 기업들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이뤄진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오히려 기업 성적이 좋아진 승자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 전제는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과거 선례로 '한중 FTA'를 언급했다. 그는 "한중 FTA 체결시 농업과 축산, 수산 등 많은 피해를 입지만 제조업과 공산품업체 등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있었다"며 "당시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분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 입는 농어촌을 돕는 '농어촌상생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던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