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업도 결혼도, 집을 사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노인 부양 부담까지 커지다 보니 청년들이 아이를 낳는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힘듭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단기 처방에만 급급한 정책을 내놓고 있어서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청년들은 공부를 많이 해도 취업이 어렵고 결혼도 쉽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대졸이상 취업율은 전년보다 67.1%감소했고, 인구 1천명 당 혼인건수는 4.7건으로 1970년 통계작성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젊은이들이 무거운 이자를 감당해야하는 상황에서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196조원을 들여 출산축하비와 아동수당을 추가지급하고 육아휴직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이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저출산 정책이 이미 출산한 사람들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출산율(하락)의 가장 큰 함수관계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설계가 가능해야하는데..육아수당이나 아동수당은 사실 출산 이후의 문제죠. 벽을 못넘어서 아파하는데 벽을 넘은 사람한테만 주니깐.."
정부가 지난 5년간 저출산 정책에 15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조차 정부 지원책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난달 직장으로 복귀한 영양사 박씨는 휴직기간동안 빡빡한 생활탓에 둘째는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OO / 영양사
"(육아휴직급여는) 분유를 사거나 기저귀나, 애기 이유식에 필요한 용도로 밖에 사용을 못했고요.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으로 계속 생활을 했죠. (늘어나면) 애기앞으로 저축도 할 수 있고, 가정에 필요한 생활비로도 쓸 수 있을 것같은데.
특히 청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리랜서나 특고직 등에게 육아휴직급여는 그림의 떡입니다.
<인터뷰> 강민정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용형태가 반드시 임금근로자 형태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합니다. 실제로 선진국 사례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육아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이 돼야한다."
출산 장려정책이 지금의 부모 뿐 아니라 태어날 아이에게까지 혜택이 이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은기수 서울대 국제교육대학원 교수
"앞으로는 애를 낳으면서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도 있지만 이 자녀가 불리하지 않은 환경에서 앞으로 계속 자랄 수 있을 것인지...정치, 경제, 사회 구조가 결국은 지속가능한 사회가 돼야만 내 자녀도 거기서 불이익을 겪지 않고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이게 단순이 직접 양육의 비용이라든지 이런걸 넘어서.."
전문가들은 복잡하게 얽힌 인구 감소 문제를 풀기 위해선 아이의 출산과 양육, 교육, 취업과 결혼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삶의 질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