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총리는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가 돼야 한다"며 "이런 효과는 기존 방식대로 신용카드충전 방식으로도 아무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의 논쟁을 소모적이라고 일축하며 보편 지급론자인 이 지사를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재난에서 비켜난 분들에게 지원금은 부수입이겠지만 문을 닫아야 하는 많은 사업자들에게는 절실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부연하면서 "정부는 고통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일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