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위해 올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에 국비 7조6천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과 함께 법제도적 기반 확보, 민간·지역 참여 활성화를 이뤄낸다는 목표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조2천억 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핵심은 5조2천억 원을 투입하는 D.N.A. 경제구조 고도화다.
먼저 데이터 기반 전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4만4천개 전면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개소·운영 등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한다. 인공지능 제조컨설팅·솔루션, 산업데이터 플랫폼·협업지원센터 및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업의 D.N.A 활용을 지원하며, 지식의 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법제 정비에서는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본법 마련 등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5G·AI 융합'을 위해서는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2%p)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한다. 의료영상 진료판독, 감염병 대응 등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천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정부서비스 혁신에도 나선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 신청·고지·납부 등을 메신저 등으로 안내·처리하는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까지 확대한다. 또한 정부 행정을 5G 국가망 기반의 모바일 업무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 9,500개를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단계적 이전·통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천223억원을 투자해 6G 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1조원 이상 규모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비대면 등 기업에 투자하고,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사를 발굴해 사업화자금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를 지원키로 했다.
비대면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올해 6천억 원을 투입한다.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에 고성능 Wi-Fi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 보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의료를 위해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소와 스마트 병원 3개 분야를 구축하고, 폐암 등 12개 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SW인 ‘닥터앤서2.0’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어르신 5만명을 대상으로 AI·IoT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5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기를 보급할 방침이다.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5만3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고, 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약 2만개와 스마트 공방 600개를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총 1조8천억 원을 투입해 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 및 주요도로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일반국도 1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철도의 경우 선로변에 시설검측용 IoT 센서를 설치하는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스마트화한다.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체계를 국가하천 57%에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며, 댐 11개소에 드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급경사지 65개소·자연재해위험 지구 105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10개를 신규 구성키로 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15개 이상 지자체로 확산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를 개시하는 한편,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안전·교통관리 등 산단 통합관제센터 2개소와 물류시설 공유플랫폼 1개소를 구축한다. 첨단 스마트공동물류센터 2개소와 항만배후단지에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1개소를 착공하고, 수출입 물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수출입 물류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및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마련하고, 수산물의 비대면·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신선유통 R&D와 함께 수산물유통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