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탐정 명칭이 담긴 민간자격증 발급을 허용했다.
경찰청은 탐정업과 관련해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거쳐 작년 연말 이들이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작년 9∼10월 탐정업과 관련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업체에서 민간조사사, 사실조사분석사 등 14개의 민간자격증을 발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공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국가등록자격증', '경찰청 승인'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 명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탐정을 합법화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정부는 작년 8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 통제 밖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이명수 의원은 작년 11월 '탐정업 관리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