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실에 허덕이는 보험사들이 연말을 맞아 내년 실손 보험료 인상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안내문이 발송된 대상은 2009년 10월 팔리기 시작한 '표준화 실손'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 실손' 가입자 가운데 내년 1월 갱신이 다가오는 고객들이다. 2009년 10월 이전 상품인 구 실손 갱신 시기는 내년 4월이어서 이번 안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보험료 인상률은 결정된 것은 아니나,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예상 가능한 최고 20% 초반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10%대 초반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안내했다는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보험금 지급액-위험보험료)은 2조8천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사업운영비를 뺀 전체 보험료와 비교해도 보험금 지출이 100%를 초과,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앞서 작년 말 보험업계는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에 대해 올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당국의 반대로 9%대 인상에 그친 바 있다. 이에 올해 역시도 정부가 그대로 용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즉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효과는 극히 저조한 수준으로 나왔다.
작년 12월 12일 열린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공개된 지난해 보험료 지급액 감소효과는 0.6%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반사이익 연구 결과는 이번 주 열리는 공사보험협의체에서 공개된다.
보험연구원의 정성희 연구위원은 "보험계리(計理) 수치만 놓고 보면 20% 이상 올려야 하지만 국민 3천400만명(단체보험 제외)이 가입한 보험인 만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