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가파른 전세가 상승이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조범식 디원리얼티에셋 대표는 21일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2021 부동산시장 대전망'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조범식 대표는 "최근 전세가가 두배로 껑충 뛰면서 주택보유자 입장에서는 2~3억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꼴"이라며 "어마어마한 시장 자금이 계속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막대한 토지보상금과 함께, 유동성이 대거 풀리면서 최소 4~5년간은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유인이 되는 것이라는 예상이다.
조 대표는 "어느 정부가 정책을 내놨어도 부동산 시장 상승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공급부족이 이미 예정돼 있어 정책이 먹힐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정부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24번의 대책 역시 심사숙고를 하고 내놓은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급하게 대책을 내놓고 후속조치 식 정책들이 많다보니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다.
조범식 대표는 고강도 과세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이유로 과도한 양도세를 꼽았다.
조 대표는 "집값이 평균 10억씩 뛰었는데 양도세 6억을 내라고 하면, 노후대비가 확실해질 수 있는 그 돈을 누가 내겠냐"며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정부도 바뀌겠지 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가 버린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전세가격이 높아지면서 이를 가지고 보유세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한편 제2의 강남으로 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 대표는 용산을 꼽았다. 그는 "용산은 중심지로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강남권 수준의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다만 영끌로 용산의 아무 곳이나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용산도 개발방향이 다 잡혀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캠프킴, 국제업무지구 등 서쪽은 업무중심, 반면 한남뉴타운 등 동쪽은 주거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주거중심은 이미 가격대가 많이 치솟았고, 서쪽지역, 낙후된 서울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