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귀중한 기부금인데,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고 나면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됩니까?"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돼 있는데, 기업의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6명의 장관들에 즉석에서 질문을 던졌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한 안건 하나하나를 세밀히 점검 확인하고 당부하면서 안건심의에만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먼저 질문은 받은 국무위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순간 문 대통령이 "질문 있다"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돼 있는데, 기업의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라고 묻자 박 장관은 "기술 탈취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피해액을 입증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이라며 "피해 입은 기업이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입법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유해물질 관리, 수돗물 사고 등 2개의 질문을 받았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에 제습기, 러닝머신, 공유기 등 23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안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이전에는 공백상태였던 것 아닌가요?"라며 "몇 년간 축적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포함시켰는데 어쨌든 실기(失機)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제품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뒤쫓아 가서 규정을 만들고, 그때까진 공백상태로 있어선 안 됩니다"라며 거듭 당부했다.
수돗물 사고 관련 시행령 심의 과정에서는 "그간 지자체의 수돗물 사고는 지자체만으로 대응하니 해결하는데 긴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환경부도 지원해서 해결 시간을 단축하고,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액(2,508억)과 관련해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고 나면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됩니까?"라고 묻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으로 쓰입니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기부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기부한 소중한 돈"이라며 "(홍 부총리, 이 장관 등에게) 국민에게 감사를 표해 주시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려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성과보고 과정에서는 '지역화폐'가 공식 사용 용어인지 물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산상 공식으로 쓰는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식용어를 쓰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이밖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아파트 단지 교통 안전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에는 군 사격장 지역 주민을 위한 '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