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가장 말도 많도 탈도 많았던 46대 대통령 선거도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개표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바이든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집 바이든 시대 각 분야에서 예상되는 경제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개표가 부진합니다만 美 증시는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준 움직임이었죠?
-美 증시, 바이든 당선 가능성에 ‘무게’
-바이든+상원 공화당+파월, 골디락스 구조
-상원 공화당, 대형 기술주 ‘안도 랠리’ 이어져
-달러 가치 하락, 달러 폭락설까지 등장 주목
-달러인덱스, 개표기간 최고 94.→오늘 92.5
-11월 연준회의, 대선결과 관계없이 스탠스 유지
-어제 원·달러 환율, 1148원→1128원까지 급락
Q. 아직 개표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본다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경우 많은 분야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정책 ‘큰 변화’ 불가피
-트럼프에 지워졌던 오마바노믹스 부활 나설 듯
-세계무역기구(WTO), 파리 기후협약 우선 참여
-공생적 中과 경제패권 다툼, 이란 핵협상 복원
-진전없는 북한과의 관계, 크게 수정될 가능성
-대내, 오바마 헬스케어와 도드-프랭크법 부활
-이민법 개정 등도 갈림길에 놓일 가능성
Q.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경우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중국과의 마찰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 ‘지속 가능성’
-어느 대통령과 어느 정당 들어서더라도
-미국 주도,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유지
-통수권자, 최고 책무이자 지상 과제 때문
-경제패권 다툼 방식에 있어서는 ‘대조적’
-트럼프, 극한 대립·근린궁핍화 ’zero-sum’
-바이든, ‘공생 대립·내부 역량 강화’로 수정
Q. 트럼프 정부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일 부분인 환경 분야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든, 기후환경협약 ‘윤리적 문제’ 인식
-오바마 정부 당시 ‘포스트 교토의정서’ 앞당겨야
-바이든, ‘그린 성장’과 ‘그린 글로벌 스탠다드’
-‘에너지 청정형’ 생산구조를 바꾸는 과제
-원자력·풍력 활용, 에너지원 다변화 시도
-청정 에너지원, ‘바이오매스 에너지’ 급부상
-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의 특징
Q. 경제대책은 오바마 정부 시절처럼 일자리 창출하는 쪽으로 최우선 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바마 헬스케어’와 ‘도드 플랭크법’ 복원
-오바마 헬스케어, 코로나 악화될 때마다 강조
-미국 국민,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하고 용이
-대통령 취임 연설, 가장 먼저 국민에게 약속
-경제정책,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 추진
-금융위기 이후 경기대책을 일자리 대책 명명
-코로나 사태로 어느 분야보다 고용사정 악화
-‘일자리 자석 정책’으로 오바마 시절보다 강화
Q.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대책과 세제정책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정책, 고용창출계수 높은 제조업 부활
-제조업, ‘리프레시’와 함께 ‘리쇼어링’ 정책
-세계 공급망 중심, 중국에서 미국으로 재편
-법인세 얼마나 올릴 것인가 ‘최대 관심사’
-오바마 정부 때 35%로 환원 ‘쉽지 않아’
-국가채무 감안, 28% 내외 적정수준 판단
-법인세 인상과 반독점 규제, 쉽지 않을 듯
Q.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더 좋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韓-美 관계, 文 정부 설정 방향 ‘좌우’
-바이든, 통상 문제 등은 미국이 나서지 않아
-대중 편향 기조, 트럼프 때보다 어려울 가능성
-소고기·자동차·지적재산권 분야에 통상압력
-대북 정책, 오바마 시절보다 더 강화 가능성
-국민 생존권 위협하는 핵무기, ICBM 반대
-北과 미온적인 관계 설정, 강한 저항 받을 듯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로 복귀 가능성 ‘상존’
Q. 바이든노믹스에 따라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지요
-불복종 과정만 지나면 ‘좋은 흐름’ 전개 기대
-부양책, 민주당 2.2조 달러…증시 흐름 호재
-상원 공화당, 대형 기술주 숨통 트일 가능성
-일자리 창출, 중소 제조업 종목 최대 수혜될 듯
-신재생에너지·바이오·바이오매스 종목도 유망
-불복종 과정만 지나면 ‘좋은 흐름’ 전개 기대
-집권기간 중 달러인덱스 ‘80’ 붕괴 여부 주목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축소, 바이든 정부 ‘최대 과제’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