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기본대출, 기본소득토지세 등 이른바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했다.
먼저,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은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비축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주택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해 신규 공급아파트를 평생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에서 경기주택공사 사업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제약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토지세'는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 소득 불평등 해소하고 일자리 확충 등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 신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신설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방향이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대출'에 대해 "1인당 천만원 기본대출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로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불량 등재, 재산압류, 통장개설 금지, 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산정책 협의회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윤후덕 기재위원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이학영 산통위원장, 정춘숙 여가위원장 등 민주당 상임위원장과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심상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경기도의 2021년 국비 총 확보 목표액은 16조3천억원이며, 이 지사는 이 중 주요 117개 사업 8조1,994억 원 규모의 2021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가 밝힌 주요 사업은 상임위별 10개 분야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013억 원 등 60개 사업(국토교통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162억 원 등 18개 사업(보건복지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185억 원 등 13개 사업 (환경노동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