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추가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 비급여 진료항목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증 ▲ 자기부담률 상향 ▲ 통원 진료비 자기부담액 상향 ▲ 연간 보장상한 하향 ▲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를 많게는 3배 수준으로 대폭 할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상품안을 공개한 것이다.
금융위는 4세대 실손보험이 일부 가입자에겐 보험료 인상 효과를 주지만 대다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 폭이 '표준화 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대비 약 40~50%, '착한실손'(2017년 4월 이후 판매) 대비 1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비급여 이용에 따른) 할증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일부인 반면 대부분은 무사고자(할인등급)이므로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험제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가 아닌 비필수·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