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보고서 후폭풍…파행 치달은 산자위 국감

입력 2020-10-22 17:37


22일 오전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에 관한 논쟁 끝에 파행으로 치달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가 오후에도 월성1호기에 관한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감사원 보고서가 정부 탈원전 정책 속 위법 행위들을 밝힌 셈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이번 일이 정쟁으로 비화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1호기 가동 정지 당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으면서, 이제 와선 경제성 외에 안정성과 환경성 등을 고려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1호기 가동 정지는 공청회도, 간담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감사 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묻지마' 식으로 진행됐는지 진실을 파헤치는 첫 걸음이 됐다"며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월성1호기 가동 정지 과정은 고리1호기 가동 정지 때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면서 "공청회 등을 하지 않았다거나, 주민 수용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경제성 외의 이유를 이제야 언급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경제성 외에 안정성과 주민 수용성, 환경성을 같이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월성1호기를 가동 중단한 결정은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종합적 고려였다"고 밝혔다.

나아가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해서는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기술적 검토가 일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아울러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는 "부처 차원의 조직적인 행동은 아니었다"면서도 "직원들의 행위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나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산자위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갈등이 폭발해 반말과 고성까지 오가는 등 파행으로 치달았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로의 발언을 두고 논쟁하다 다른 여야 의원들까지 끼어들며 아수라장이 됐고, 이학원 산자위원장은 급히 오전 국감 종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