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해 졌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며 빈축을 샀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에 비해, 보험 재정은 텅 비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과거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슬로건을 내걸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강기윤 /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장률을 63%로 돼 있는 걸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에 7% 올리겠다는 것…
보장률을 7% 올리면, 국민이 부담하던지 법적 지원금을 대폭 늘리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에)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소득 증가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보험료율은 문케어 정책 이후인 2018년부터 약 2~3% 수준으로 인상폭이 커졌습니다.
재정 부족과 함께, 건보료에 비해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정부가 홍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전봉민 / 국민의힘 국회의원
"2019년 보험료 혜택이 1.14배 높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2018년에는 1.88배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회사 부담금을 빼고 계산했단 말이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전체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가입자가 내는 나머지 금액으로 혜택 수준을 계산했지만, 건보공단이 지출한 급여비는 회사 부담금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을 올리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 상한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험료 상한선을 개정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병원의 과잉진료, 비급여 항목 개발 등을 억제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내세웠지만, 단순히 의료계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