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대출 사업 중 하나인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사업'의 대출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이재민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73건의 대출이 신청돼 88억 1,470만원이 집행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건 2,912만원 △2017년 4건 1억 2,818만원 △2018년 60건 30억 3,599만원 △2019년 46건 23억 7,016만원 △2020년 9월 말 기준 62건 32억 5,125만원이다.
2017년부터 신청이 증가한 것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2019년 고성산불,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원인으로 보인다.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은 대출 금리는 1.5%,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17년 상환이라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출한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의 대출한도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완파로 인한 주택구입자금이 6,720만원, 반파가 3,360만원이다.
'일반재난지역'은 완파로 인한 구입자금이 2,520만원, 반파가 1,260만원이다.
일반재난지역에서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됐을 경우 2,520만원으로 집을 새로 짓거나 구입을 해야하는 셈이다.
송석준 의원은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상품이다. 상환을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한 돈"이라며 "원금 회수가 가능한 만큼 이재민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대출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