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도마위'…"정책 실패 vs 효과 나타나"

입력 2020-10-16 17:52
수정 2020-10-16 17:52
<앵커>

널뛰는 집값, 전셋값 문제로 국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때문에 국토교통부 국감은 정책 실효성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전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3차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야당은 집값, 전셋값 급등을 야기한 정부의 실책을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인식은 시장의 평가와 사뭇 다릅니다.

<인터뷰>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최근 들어서 시장의 매매 시장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에 있어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셋값 문제를 거듭 지적하자 김현미 장관은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전세 시장 불안요인이란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한 의원은 본인 집도 못팔고, 살던 전셋집도 내줘야 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새 집을 알아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 안정을 찾기까지 일정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셋값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사실상 시인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집값 급등에 이어 전셋값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또, 국토부 국감에선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 일부가 흘러나와 김 장관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노래를 튼 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이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역대 최장수 장관인 김현미 장관의 거취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