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AI를 활용해 부동산 시세를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기술, 선진국 주요 은행들이 대출에 주로 활용하면서 비용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 이 기술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존 업계와의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관련 스타트업체들이 모두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AI기반 부동산 가치산정 스타트업 ‘빅밸류’는 반년째 신규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허가 없이 유사 감정평가 행위를 했다며 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아직 검찰송치조차 되지 않아 언제 사태가 끝날 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찬영 / 빅밸류 부장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걸 계속 진행해도 될지 안될지 이런부분도 아직 판단이 안되는거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 지정대리인 같은 혁신금융서비스 들어가는 부분의 진행도 쉽진 않은 상황인거죠"
빅밸류와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부동산 가치산정업체 나머지 3곳도 모두 빅밸류의 사법판단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자 브릿지>
"이렇게 국내 스타트업계가 기존 산업과 충돌을 빚는 사이, 선진국의 프롭테크 업체들은 고속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AI부동산 가치산정 업계가 부동산 보증보험과 세입자에 대한 리스크 정보 제공과 같은 종합정보제공 서비스로 진화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40만 달러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동시세산정 모델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프롭테크와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정부가 대학의 AI 부동산 가치산정 기술 연구를 지원해 인도와 중국으로의 제품수출도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처간 칸막이 탓에 기존 산업과 신생업체 간 충돌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빅밸류의 경우도 규제 샌드박스 선정은 금융위원회가 맡았지만, 정작 문제가 된 감정평가사들과의 마찰은 국토교통부와 관련이 깊습니다.
<인터뷰>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부동산이라고 하는 시장을 잘 알아야 되고 기껏 기술을 개발해 놨는데 제도에 딱 걸려 출시를 못하게 되니까 제도를 잘 알아야 되고, 법규를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부처 간에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죠.”
앞서 프롭테크 1세대인 직방 역시 공인중개 업계로부터 셧다운 운동에 부딪혔고, 저렴한 중개방식의 ‘트러스트 부동산’ 역시 같은 업계로부터 고발을 당했지만 국토부가 중재에 나선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