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 사업활동에 부정적 영향 없어야"

입력 2020-10-15 13:4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관련 논의가 기업들의 사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화상으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세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회피 리스크가 없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서비스업이 디지털화를 통해 제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런 차이를 고려해 디지털세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는 앞서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기존 소비자대상사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하고 청사진 격인 관련 중간 보고서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에 대한 과세연계점 차별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일부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연 매출 7억5천만유로, 우리돈 약 1조원 이상의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