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소상공인 대출에 '끼워팔기' 없는지 각별히 유념해야"

입력 2020-10-14 13:27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4일)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해, 일명 꺾기나 끼워팔기로 불리는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은행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줄 때 신용카드나 보험, 적금 등의 상품가입을 강요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더 옥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또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 대비를 병행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추가적인 금융정책 과제들을 발굴해 내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관계기관과 친환경에너지, 미래차, AI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해 시장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두 차례 개최해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 금융분야 인증과 신원확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방안과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