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인 주택 풍수해보험 유효가입률이 4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 풍수해보험 유효가입률이 2017년 22.06%에서 2020년 19.46%로 감소했다.
특히 취약계층 유효가입률은 19.92%(335,044건)에서 15.06%(290,807건)로 4%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이 큰 지역은 경기 62.4%(58,259건→21,895건)였으며 이어 세종 55.9%(899건→396건), 충북 44.8%(19,730건→10,872건), 경북15.8%(26,492건→22,295건) 순이었다.
풍수해보험 유효가입률은 전체 가입 대상 대비 기준시점 당시 유효한 가입 건수를 의미한다.
이해식 의원은 “주택 풍수해 보험가입률이 감소하는 것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풍수해보험의 취지가 국민들께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보험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홍보와 함께 장기가입자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 보험유지를 위한 대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