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맹탕'이라고 비판이 계속돼 왔던 재정준칙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재정준칙을 비판했지만 정부는 준칙 기준이 적합하다며 결코 꼼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여야 할 것없이 이구동성으로 '한국형 재정준칙'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먼저 여당 의원들은 경제가 안정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시점이 지금이 맞느냐라는 점을 질문드리고 싶다. 경제적 불확실성도 높고, 성장률과 재정상태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도입하는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도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 논란은 위기 대응을 어렵게 하는 만큼 재정준칙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코로나19 대응이 마무리되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재정준칙 방안에 담긴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2025년부터 국가 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의(GDP)의 60%를 기준으로 잡는 건 실효성 없는 맹탕준칙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의미의 재정준칙이다. 요즘 말로 '아몰랑'입니다. 기상천외한 산식인데…."
여야의 이같은 비판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준칙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안대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산식과 내용을 보고 준칙의 엄격성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이 4년 뒤 50%대 후반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돼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또 ‘3억원 이상 주식 보유 시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2017년에 결정된 것이라며 예정대로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죠?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논란이 된 가족 합산으로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방식에 대해선 보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